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하다 보면,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.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**법 위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** 경우가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**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 TOP 5**를 소개하고, **어떤 행동이 불법인지,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**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❶ 최저임금 미지급
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,210원입니다. 이 금액보다 적게 주는 경우, 사유 불문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.
- “수습이라 시급이 낮다” → 불법 (※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위법)
- “식사 제공하니 시급 낮게 지급” → 불법 (식대는 별도)
- “숙소 제공해서 급여 조정” → 인정 안 됨
✅ 대응 방법: 임금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 증거 확보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
❷ 주휴수당 미지급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, 유급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몰래 포함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불법 사례:
-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듯 고지하나 실제 계산하면 미만
- “알바는 주휴수당 없어요”라고 설명
- 주휴수당 있는 조건으로 고용 후, 무단 누락
✅ 대응 방법: 출근기록 + 급여 내역 확보 → 노동청 진정 접수
❸ 근로계약서 미작성
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입니다. 1시간만 일하든, 1일만 일하든 **모든 고용관계는 서면 계약서로 명시**되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불법 사례:
- 계약 없이 “그냥 해보자”는 방식
- 구두로 시급·시간 정하고 문서 없음
-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에게 복사본을 안 줌
✅ 대응 방법: 근로계약서 요청 → 거부 시 거부 사실 증거 확보 후 노동청 신고
❹ 퇴직금 미지급
1년 이상 근무 + 주 15시간 이상이면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고용주가 이를 숨기거나, 일부러 시간을 줄여 퇴직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불법 사례:
- 근속 11개월 3주차에 계약 종료 통보
- 계속 근무 중이나 “알바라서 퇴직금 없다” 주장
- 퇴직금을 급여에 미리 포함했다고 주장
✅ 대응 방법: 근무기간·출퇴근 기록 확보 → 퇴직 후 3년 내 청구 가능
❺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강제 근무
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, 이 시간 동안은 **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** 합니다.
-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
-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
불법 사례:
- “점심시간도 일하면서 먹자” → 근무로 간주
- 휴게시간 동안 매장 지키기 강요
-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시급 그대로
✅ 대응 방법: CCTV, 출입기록 등 확보 후 노동청에 진정
📌 기타 주의할 고용주 불법행위
- 임금 명세서 미발급: 2021년부터 의무화
- 4대 보험 임의 미가입: 일정 조건 충족 시 강제 적용
-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수당 미지급
- 폭언·모욕 등 인격침해: 산업안전보건법 위반
이런 문제들은 **근로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으며, 적극적인 권리 행사**가 필요합니다.
🔍 마무리하며
고용주의 불법행위는 무지나 고의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로자로서 기본 권리를 정확히 알고, 위반 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.
본인이 겪은 사례가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, 고용노동부(☎ 1350)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다음 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
👉 다음 글: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절차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