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,210원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자, 고용주, 아르바이트생,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들로부터 여러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제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모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개념부터 실무 적용까지, 이 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.
❓ Q1.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인가요?
아니요. 기본 최저시급(10,210원)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입니다.
단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실제 수령하는 시급은 시급 +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.
❓ Q2. 알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?
적용됩니다.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.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, 단시간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최저시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
❓ Q3. 주 15시간 미만이면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?
아닙니다. 주휴수당은 제외될 수 있으나, 최저임금은 무조건 적용됩니다.
근로시간이 짧아도 시간당 10,2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❓ Q4.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?
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,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.
-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 중
- 수습기간 3개월 이내
- 감액 가능 범위: 최대 90% (즉, 2025년 기준 시급 9,189원)
단, 단순노무 종사자(알바 등)는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합니다.
❓ Q5.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 확인이 불가능한가요?
현금 지급이라도 영수증, 문자, 수기 장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고용주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❓ Q6.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?
예. 1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시간은 최저시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 하루 1시간만 일하더라도 시급은 10,210원 이상 지급돼야 하며, 그 이하 지급은 불법입니다.
❓ Q7. 식대, 숙소 제공하면 시급을 낮춰도 되나요?
안 됩니다. 식사나 숙박은 근로자 복지 항목이지, 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 별도의 수당 또는 제공이라 하더라도, 시급 기준은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.
❓ Q8.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나요?
전혀 다르지 않습니다. 모든 연령, 국적, 체류 상태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고령자(65세 이상), 외국인 노동자, 산업연수생 등 모두 **동일한 최저임금 기준**을 따릅니다.
❓ Q9. 최저임금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?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고객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증거 자료(출근기록, 문자, 통장 입금내역 등)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며, 3년 이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.
❓ Q10.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을 받으면 상관 없죠?
그렇지 않습니다. 월급이 높더라도 ‘시간당 임금’을 따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.
예: 월 200만 원을 받더라도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많다면 시급으로 환산 시 10,210원 미만이 될 수 있고,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.
🔍 마무리하며
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,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기준입니다. 그만큼 적용 방식도 엄격하며,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.
이번 Q&A를 통해 헷갈렸던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,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